2018년10월27일 79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22%)
문제 해설
정답은 "ㄴ, ㄷ, ㄹ" 입니다.
- "ㄴ"은 임차인이 법령, 임대차계약 또는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ㄷ"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대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물건을 변형, 파손,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임대물건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담보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ㄴ"은 임차인이 법령, 임대차계약 또는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ㄷ"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대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물건을 변형, 파손,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임대물건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담보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